개발자가 알아야 할 AI 규제와 윤리

AI 규제 및 윤리의 중요성

• AI 기술 발전은 윤리적·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, 개발자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합니다.
• '이루다 챗봇 사태' 등은 데이터 편향, 개인정보 유출, 책임 소재 불분명 등 AI 윤리 실패 사례입니다.
• AI 윤리는 개발자의 핵심 경쟁력입니다. 한국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
•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진흥 우선·최소 규제 원칙의 포괄적 법제를 마련했습니다.
• AI 시스템을 고영향 AI (생명, 안전, 기본권 영향)와 고성능 AI (초거대 모델)로 구분하여 규제합니다.
• 안전성, 신뢰성, 투명성 확보 의무 (AI 활용 고지, 생성물 표시)가 부과되나, 비가시적 워터마크 및 과태료 계도 기간은 논란입니다. 개발자의 역할과 실천 방안
• AI 개발자는 공정성, 투명성, 책임성, 프라이버시 등 핵심 윤리 가치를 개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해야 합니다.
• 데이터 수집부터 윤리적 거버넌스 확립, 모델 설계 시 편향성 진단 및 완화가 중요합니다.
• IBM AI Fairness 360 등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하여 윤리 원칙을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