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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

한상훈

2025. 10.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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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etc
  • 자본주의의 딜레마: 부자 친화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지만,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자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어 정책 결정이 어렵다. ⚖️
  • 멈출 수 없는 자본주의 기차: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거대한 기차처럼 필연적인 문제점(대격변)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,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. 🚂
  • 역사적 반복과 대공황: 초기 자본주의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구매력 상실과 대공황으로 이어졌고, 뉴딜 정책으로 일시적 해소 후 신자본주의에서 다시 격차가 확대되었다. 📉
  • 신뢰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: 금본위제 폐지 후 무한정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초래하며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심화시켜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. 💸
  • 미국 기업의 독점적 가치: 달러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이키,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본연의 가치는 변치 않아, 미국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다. 🍎
  • 투자 전략 제안: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역사적 승자인 S&P 500, 비트코인, 금, 테더 등 본연의 가치를 지닌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. 📈
  • 한국 경제의 취약성: 한국은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, 외국인에게 탐나는 시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텅 비게 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. 🇰🇷
  •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(인도네시아 사례):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법인에 대한 80% 주택 대출 정책으로 한국인들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 후 고가에 팔아 현지 청년들의 부를 외부로 유출시킨 사례가 있다. 🏡
  •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: 현재 한국(강남)에서도 외국인(주로 중국인)에게 LTV 100% 대출이 가능하여, 내 돈 없이 아파트를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어 국부를 유출하는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. 🚨
  • 화교 자본의 영향력과 정책 개편 요구: 인도네시아 사례처럼 집권 세력(화교)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부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, 한국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LTV 규제 강화 등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. 🚧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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